공공기관 기능 개혁도…524개→415개 대폭 감축
[더팩트ㅣ정리=조성은 기자] 늦더위의 막바지, 때 늦은 비 소식에 눅눅했던 한주였습니다. 이번 주엔 정부가 선언한 주요 국정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윤곽과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과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은 대대적인 이방이전과 통폐합을 추진하는데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략적인 틀이 잡혔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이전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 109곳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병행됩니다.
이어서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내년도 신고 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80배 늘린 351억 원으로 대폭 확충합니다. 전담 조사 인력 확대와 제도 강화에 이어 파격적인 '실탄' 지원까지 더해진 셈인데요. 다만 최근 핵심 사건의 조사 절차상 문제로 법원의 제동을 받은 만큼 실제 성과로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공기관 판 다시 짠다…지방이전·109곳 감축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2차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차 이전 때처럼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이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전이 이뤄지나요?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차 이전 당시에는 공공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면서 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을 한데 모아 이전 효과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나요.
-아직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꼭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상은 각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역별 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하되 '5극3특' 성장엔진과 혁신도시별 기능군, 지역 산업과 대학, 인프라 여건 등을 함께 따질 예정입니다. 특정 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을 해당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집적하는 방식인데요. 단순히 기관 하나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일자리와 기업 유치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옮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의 세종 이전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수도 크게 줄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이전과 함께 대규모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추진합니다.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공기관 524개에서 41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도 합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부도 이 부분을 고려해 1차 이전보다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전 직원에게 2년간 월 20만원의 이주수당과 이사비를 지급했는데요. 여기에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을 추가하고, 조기에 이전하는 직원에게는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합니다.
-멀리, 빨리 갈수록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정주여건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먼 거리로, 빠른 시일 내 이전이 가능한 기관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신청사를 새로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 선도이전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차 이전 당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던 만큼 이번에는 이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1차 이전 당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했던 주택 특별공급(특공)도 다시 나올까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재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특공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공 여부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관 이전과 통합을 두고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기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방 이전이 전문인력 유출과 산업 환경 악화로 이어져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또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두고도 각 항만공사 노조에서 "중앙집권적 통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도 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집중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고 기관이 분산 배치되면서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 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뭘까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디로 옮겨갈지, 그리고 실제 이전 과정에서 기관과 직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1차 이전보다 기관을 빠르게 옮기면서 지역별 산업과 연계해 집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109개 기관의 통폐합까지 추진하는 만큼 기관별 기능 조정과 지역 간 유치 경쟁, 직원들의 정주 문제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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