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건립…이전 직원 지원도 확대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 2차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 우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에 건립해 세종에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 이전과 관련한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차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이전 기간을 단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1차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기관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지만, 2차 이전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나선다.
이전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아 배치한다.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별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별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2년간 월 20만원의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에 이전하는 직원에게는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주여건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먼 거리로, 빠른 시일 내 이전이 가능한 기관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기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특공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공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능 개혁도 추진한다.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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