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등 3개 기금을 하나로 묶어 농업 재정 운용의 칸막이를 없앤다.
농식품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2조853억원) 늘어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조1921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확대와 함께 농업 분야의 재정 구조를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등 3개 기금을 통합한 ‘(가칭)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기금의 재원에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7년 지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액까지 포함할 경우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25.7%(5조1719억원) 증가한 25조3081억원에 이른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구축에 재정을 집중한다.
공익직불 예산은 2조9703억원에서 3조615억원으로 늘려 '3조원 시대'에 진입한다. 기본형 직불의 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높이고, 전략작물직불 지원도 확대한다.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녹비 품목도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91억원 규모로 새롭게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저금리 정책자금과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노동, 농업 노동자 기숙사 확충 등을 통해 농번기 인력 부족에도 대응한다.
이상기후와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인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에 73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농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 진단과 이론교육·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를 신설하고,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농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 공급 규모는 5230ha에서 6800ha로 확대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도 10% 인상한다.
생산·수급·유통 구조 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하고 시설·장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과 수급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료 원료구매자금은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산물 유통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다. 로봇과 AI를 적용한 스마트 APC를 확충하고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정산자금과 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가칭)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도 지원한다.
농촌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3047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늘리고,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은 82개 군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돌봄, 취약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농지연금 등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첨단기술 투자도 본격화한다. 피지컬 AI의 농업 현장 실증·확산에 208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곳을 조성한다. AI 농업로봇 210대를 현장에 보급하고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과 노지 스마트농업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등의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등 대상별 먹거리 지원도 확대한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중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동물 진료정보를 통합 관리해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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