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25일 "정부는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전환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 체계로 정책을 촘촘히 연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서울 상암동 DMC타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더팩트 미래전략 포럼’에서 ‘AI 시대 일자리 정책방향’을 주제한 특별강연에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해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을 연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AI 일자리 영향지수(가칭)'를 개발한다. 임 실장은 "상세 직무별, 산업별로 분석해 주기적으로 AI가 미치는 일자리 영향, 어떤 직무가 영향을 많이 받는지 등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고용 변화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정보를 분석해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가 무엇인지, 해당 직무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AI 고용동향 알림판'(가칭)을 구축한다.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인력 수요까지 미리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추진한다. 임 실장은 "메가특구 등 산업 정책에 부처 간의 협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예측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해서 산업 계획을 세울 때 인력 계획까지 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전환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임 실장은 "청년의 입직 기회가 많이 줄었다"며 "기업은 1~2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입사원에 응시하면서 경력 신입을 뽑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입 채용이 줄면 경험하고 숙련을 쌓을 수 있는 경로가 축소되고 기회도 좁아진다"며 "이런 흐름이 5년, 10년 이어진다면 현장에서 우리 숙련 인력이 사라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년의 AI 역량 강화와 일경험, 취업을 연계한 지원을 확대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AI 캠퍼스 등을 통해 청년에게 기업 현장의 AI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민간 일경험도 확대한다. 임 실장은 "경력직 채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민간 일 경험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경험이나 인턴, 프리랜서 활동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실장은 "프리랜서까지 모두 참여 이력을 통합 관리해서 증명 서류를 발급하려 한다"며 "내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를 전산상으로 구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임 실장은 "중소기업에는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활용을 꺼리는 것보다는 여유와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AI 활용도와 AI 훈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가 정부의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무상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훈련'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원청과 하청기업 노동자가 함께 AI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린다.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에도 AI 활용 교육을 확대한다. 임 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모든 직종, 모든 과정에 AI를 장착하려고 한다"며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는 실업자 훈련을 통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확대도 언급하며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재취업지원 의무를 2029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했다.
AI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대화를 강화한다. 임 실장은 "소득이 한 곳에 집중되거나 로봇세가 나오는 등의 문제를 정부나 사업주가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노사정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고 말했다.
임 실장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노사정이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AI 일자리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확보될 수 있고, AI가 모두의 일자리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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