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금융·세제지원…주택건설 생태계 회복 기대감 고조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는 2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초청해 주택·부동산 업계를 대상으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8·13 공급대책의 실무를 총괄한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직접 정책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2022년부터 주택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공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의 공급 여건은 호전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0%·80%에 달하는 만큼 민간 주택건설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먼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 시장 회복에 나선다. 서울 임차가구 비율이 53%에 달하고 20~30대 청년층의 약 68%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데다 아파트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6일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와 층수·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을 확대하고 신축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0%에서 60%로 완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임대도 사실상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하고 공적 보증 규모를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실상 마비된 브릿지론 시장과 위축된 PF 시장을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주택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가동해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서울·수도권 임차가구의 약 80%가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해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새로 도입하고 주택기금의 출자·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임대료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에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만2000가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만큼 정비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여 연평균 3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 규제도 합리화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공급 시차도 줄인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기간을 최단 37개월까지 단축하는 모델을 도입한다.
경직된 도시·건축 규제도 손질한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미활용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준공업지역 복합개발을 촉진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을 확대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용도지역 개편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특히 장 정책관은 주택 신축이 전월세와 매매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공급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범정부 특별 공급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들은 정부 정책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업계의 기대감도 확인됐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