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시 기금에서 꺼내 재정 보강키로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년 대비 세수가 늘어날 경우, 이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해 관리한다. 향후 세손 결손이 발생하면, 재정을 보강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 핵심 재원은 정부가 새롭게 정의한 '추가세수'와 기존의 '초과세수'로 구성됐다.
추가세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경제구조 변화나 대규모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추세치를 산정한다. 이듬해 내국세 세입예산이 해당 추세치를 상회하면, 그 차액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는 구조다.
반대로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경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입한다. 2027년 추세치는 가장 최근 확정치인 2025년 결산액에 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2년간 적용해 산출한다.
초과세수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될 때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9월 실시하는 세입 재추계에서 내국세 전망치가 당초 세입예산을 상회하면, 해당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나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재정을 보강한다. 정부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추세 상회분을 추가세수로, 세수추계 오차나 단기 경기변동으로 인한 증가분을 초과세수로 각각 정의해 구분한다.
기획처는 반도체 업황이 통상 3~5년 주기로 등락하는 국내 세수 구조 특성상 호황기에는 기금에 재원을 적립하고, 불황기나 세입결손 때에는 이를 활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연동률 자체는 유지하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추가·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 미래대응기금 내 별도의 지방계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고, 일부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한다.
장기 세수 추세를 밑돌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에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된다.
청년 분야는 일자리와 직업훈련, 창업, 주거, 결혼·출산·양육 등을 지원한다. 성장동력 분야는 인공지능(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통합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 등에 활용한다. 기획처가 전체 기금을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가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기금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오는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20일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52억 달러를 기록,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8.8% 급증한 26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이 기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7.2%로, 22.5%p 확대됐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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