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4~5% 월세 수익 제공
"임대인 참여가 성패 좌우할 것"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월세화 과정에서 세입자(전세금 보호)·집주인(월세 선호)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여파 이후 세입자 전세기피와 집주인 월세 선호가 맞물리는 가운데 주거비 부담은 낮추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집주인·전월세안정화기구·세입자가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안정화기구에 예탁한다.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한다. 기구는 전세금을 투자해 그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지급한다.
세입자는 전세사기 걱정을 덜고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 연체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 공고를 내고 10월~12월 심사와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H 매입임대 일부도 수도권에서 500가구 규모로 시범 공급한다. 국토부는 집주인에게 4~5% 수준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사업이 성과를 내고 더욱 고도화되면 임차인은 전세 거주 효과, 임대인은 월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최인호 HUG 사장 "임대차 시장 안정 앞장설 것"
국토부 발표 이후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신탁 HUG 기관장 브리핑’을 열고 사업 도입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최 사장은 이날 "전세사기로 무너진 전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월세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관리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전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 자금은 HUG가 보증하는 PF사업에 투입돼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UG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췄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계획대로 집주인에게 연 4~5% 목표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는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얼마나 적극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미달·원금손실 가능성이 100%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치된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된다.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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