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연휴 기간 중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들이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연이어 우리 경제의 금년 성장 전망을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비상대응 조치들을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8월 22일 0시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오늘 논의를 거쳐 21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한다"며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보관량 등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물가 관리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부담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각종 소비자 기만 행위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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