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침수 지역의 하수관로 우선 교체"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달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수립의 분기점될 것이라고 18일 시사했다. 거제 폭우 등과 관련 침수 피해 지역의 하수관로를 우선 교체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기자들과 만나 12차 전기본 관련 "전체 내용을 분야별 토론회 과정에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며 "8월에 시작해서 9월 한달이 주요하게 우리 국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공청회에서 에너지원별 갑을논박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김 장관은 공정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12차 전기본을 수립하겠단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개 정도를 추가로 할 거냐, 이게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건(에너지믹스)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이런 내용을 놓고 본격적으로 개문발차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토론회를 거쳐 가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월 정기국회 중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라며 "그 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요 예측을 한차례 했는데 그 후에 늘어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퇴출되는 석탄화력 대안에 대한 고민도 언급했다. "2040년에는 이재명 정부가 소위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연도와 맞기 때문에 현재 60개가 가동 중이고 2040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는 20개 발전기가 추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발전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석탄을 줄이면 그것을 어느 발전원으로 대체할 것인가, 그 발전원 대체에 따른 예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폭우 침수 지역의 하수관로 우선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50년 빈도로 내렸던 강우(폭우)가 이제 200년 빈도 수준의 강우(폭우)가 수시로 내리고 있다"며 "하수 시스템이 대부분 50년, 30년 빈도 수준에 맞춰 하수관로들이 묻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을 200년 (폭우) 빈도로 하기엔 많이 비용이 드는데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예산을 적극 투입해 극한 호우가 생기더라도 자연배수가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하겠고), 그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밝혔다.
추가 댐 건설 7곳에 대해선 "필요성 여부, 규모, 혹은 대안, 이런 것을 정밀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7곳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어서 부처 협의중"이라며 "7곳을 어떻게 할건지 확정해서 8월 중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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