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본점 91.6% 수도권…현장 감독 비효율 커질 것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지방 이전 구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 현장과 물리적으로 멀어질 경우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감독 비용만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8월 말께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돼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정부가 혹시라도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다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돼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금융민원의 81.4%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기관이 수도권을 떠나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찾아봐도 금융감독기구를 자본시장 중심지와 분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검사 대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검사 등을 위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출장소 운영비와 담당 인력 출장비 등 추가 운영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감독비용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대출금리와 수수료 상승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의 업무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중심지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하게 될 부작용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결과"라며 "국가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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