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수당' 48% 불신…메가특구 사용기간 4년 연장 우려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여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 행사조차 어렵다는 응답도 3명 중 2명에 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80.4%는 기간제와 정규직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84.6%),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84.6%)에서 차별 체감도가 가장 높았다.
기간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실태도 취약했다. 응답자의 65.6%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응답도 64.2%에 이르렀다.
정부가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정수당'에 대해서는 48.4%가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하거나 임금이 낮을수록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아울러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탓에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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