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배달앱·오픈마켓·숙박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거래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주요 플랫폼의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체감하는 부담과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과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태조사표를 보내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서면조사에서는 플랫폼의 수수료·광고비 구조와 현황을 비롯해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확인·분석하고 플랫폼 시장의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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