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 등 재건의…"정부와 협력해 주거 불안 해소할 것"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인 만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정부에도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백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만나 해당 보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최근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7.5%가 민간에서 이뤄졌으며 최근 3년간에는 민간 비중이 90%를 웃돌았다. 또 최근 3년간 공급된 주택의 82%가 아파트이고, 이 가운데 63%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에 큰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은 사업 전보다 36.4%, 약 2만호 늘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은 27.4%(7000호), 재건축은 44.2%(1만3000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곳에서는 기존보다 39.2%인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 역시 전비사업으로 주택 공급 물량의 순증 효과가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준공된 29곳의 주택은 기존 대비 25.7%(1만1000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2012~2020년 정비사업 억제 정책을 지목했다. 당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 최대 43만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주민 동의 절차 강화 등에 따라 2016~2020년에는 신규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었다.
명 실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 공급까지 13년 내외가 걸린다"며 "2026~2028년 공급 절벽을 역산하면 당시 정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된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표준처리기한제와 절차 병행처리 등을 통해 기존 18.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이고, 2028년까지 8만5000호를 집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도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수 차례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인하 등이다.
명 실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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