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지원 품목서 제외…국내 생산기반 약화 우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미국 관세 부담과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되자 업계 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녹색 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제도는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한시 운영되며 종료를 앞둔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액이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지원 대상에서 완성차 업계가 기대했던 전기차는 제외됐다.
전기차가 빠진 이유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보다 핵심 부품인 2차전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며 "고성능 양극재 등 2차전지 핵심 품목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생산이 촉진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완성차 업계도 자연스럽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부품에 대한 지원이 완성차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그 효과가 생산 확대나 판매 증가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에서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15%씩 매기고 있어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2분기 관세로 부담한 비용만 1조원을 웃돈다.
반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 중인 국내에서는 테슬라, BYD 등 수입 브랜드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는 85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19만8509대로 113.6% 급증했다.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11.1%에서 올해 23.3%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문제는 시장 확대의 수혜를 수입 브랜드가 더 크게 누렸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5만8000대에 그친 반면 수입차 판매는 테슬라, BYD 등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30% 증가한 19만3000대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BYD는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판매를 빠르게 늘려가는 상황이다. BYD코리아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1만167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인 6107대를 훌쩍 뛰어넘은 성적이다. BYD코리아가 목표로 내세운 '연간 1만대 달성'도 반년 만에 조기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이번 세제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완성차 업계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며 "부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완성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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