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가계대출 총량 규제서 제외" 목소리
금융당국 총량 관리 수정 검토
[더팩트｜황준익 기자] 가계대출 총량제로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은행권을 통한 잔금대출이 막히면서다. 정부가 실수요자 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을 검토 중인데 당장 다음달 입주하는 예정자들의 경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를 앞둔 경기도 수원 권선구 '매교역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지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들의 집단대출 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4일 잔금대출 신청을 마감했고 NH농협은행도 지난 23일 조기에 마감했다.
한 매교역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는 "대출받고 새집에 들어가려는 들뜬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며 "한 달 안에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대출받는 게 고시 보는 것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매교역팰루시드는 217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다음달 1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현재까지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다수 입주 예정자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 지정 기간에 중도금·잔금 등의 마련을 위해 취급하는 한시적 대출상품이다. 아파트 등기가 나오기 전에 시공사 연대보증이나 후취담보 등을 통해 실시되며 은행과의 협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제로 대출 한도를 꽉 채운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 줄었다.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던 은행도 '잔금대출은 어렵다'며 거절하고 있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잔금대출을 통해 갚는데 잔금대출이 막히면 입주 지연은 물론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매교역팰루시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342가구로 전년 동기(1만3867가구) 대비 3.4% 늘었다. 수도권은 서울(3540가구), 경기(5384가구)에서 총 8924가구가 입주한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평택 '브레인시티 로제비앙&엘가 더퍼스트'도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 모두 집단대출이 선착순 마감됐다.
지난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과 관련해 가계대출 한도를 별도로 관리 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단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달라"며 투기 목적의 대출과 이미 계약을 마치고 입주만 남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단 잔금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원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토론회에 참석해 "가계대출 총량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했다"며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 정책 변경으로 경계선에 걸려 상처 입는 사람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에서 중도금과 잔금 등 실수요자 대출이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1금융권 규제 강화 이후 상호금융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으로 자금 흐름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수요자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자금 조달 경로가 전방위로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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