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도 고려"
"고위험 파생상품 명칭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당정과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주범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는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때에 따라서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위와 자본시장 CEO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소속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 이강일, 민병덕 의원 등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특위 측 조사에 따르면 예탁금 30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은 전체 거래 빈도의 90% 이상, 총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해 소액 투자자들의 위험도를 분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에서도 예탁금 상향을 반기는 모양새다. 이강일 의원은 "500만원, 1000만원을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일수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을 보인다"며 "기본 예탁금을 높여 투기성 개인 자금 유입에 브레이크를 걸면 시장이 한층 이성적으로 찾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도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전체 가입 계좌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하루 거래량도 약 60% 감소해 증시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보완책 시행 이후에도 시장 변동성이 잡히지 않는다면 금융권 자율 조치를 통해 기본 예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ETF로 칭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이어졌다. ETF는 분산 투자 상품인 데 반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한 종목만 추종하고 변동성이 높아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오 위원장은 "ETF는 본래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해지하는 상장지수펀드인데, 단일종목에 '몰빵' 투기를 유도하고 리스크를 강매하는 상품에 ETF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본래 취지와 충돌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언론과 시장에서 ETF라는 상품명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따로 특정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면 특위 차원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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