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산층 위한 장기 공공임대 확대 구상 내놔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이 한자리에서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정비사업 병목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보유세·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제안했고 시민들은 지방 대출 규제와 기존 계약자의 잔금대출 피해를 호소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전문가와 국민 140명이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정책 목표를 밝혔다.
◆ 전문가들 "끊긴 공급망 복원하고 금융·세제 정교화해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인허가→착공→준공→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민간 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주요 부지 공급 속도 제고와 공급 구조 설계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전문성 갖춘 임대인 육성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진 교수는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해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공급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 규제를 통한 주택 수요 억제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청년 지원은 임차와 매매 수요를 구분하고 실수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에 대한 이주비 대출 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차입에 비용을 부과하는 '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 도입도 제안했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을 짚었다. 강 교수는 우선 종부세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을 늦추는 동결효과를 줄이고 보유세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거래 정상화·정비사업 속도 놓고 규제 개선 주문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비사업 지연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되돼야 한다"며 "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와 고령자의 주택 축소, 지방 이전 등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이 공사비 상승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과거에 비해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설명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이주비 대출 규제가 일부 조합원의 이주를 막아 철거와 착공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추가 이주비를 시공사 신용공여로 조달하면 일반 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조합의 금융비용이 수백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비사업 총량관리 제안도…"규제 완화, 강남 고가 아파트만 양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물량의 연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일괄 완화하면 멸실 주택이 한꺼번에 늘고 강남권 고가 아파트 공급에 편중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서울에서 1년에 추진할 정비사업 물량을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공공분양 비중이 높거나 분양가가 낮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규제 완화만 추진하면 강남의 비싼 아파트만 계속 공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방 DSR·기존 계약자 피해 살펴달라"
일반 참석자들은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인한 현장 피해를 호소했다. 제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안동성 씨는 지역의 소득과 주택가격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수도권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 씨는 "제주 지역에서 살 만한 집의 평균 거래가액은 4~5억인데, 제주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300만원"이라며 "지방의 DSR은 배제해달라"고 제안했다.
경기 수원의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황정미 씨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라며 잔금대출 규제 예외적용 혹은 경과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인데 사후에 정책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李, 중산층 공공임대 확대 구상
이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로 활용도가 떨어진 공업·상업지역 등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도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 환수하거나 공공기여를 부담시키고 주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별도의 주거 보호 정책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형 주택 중심에서 벗어나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5평, 30평 정도 되는 고품질 장기임대 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공급 확대에 기여할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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