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필수품 공급 중단 않도록 구조개편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여수 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금융 등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이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여천엔씨씨와 통합해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272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투자한다.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은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수 1호 프로젝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 및 세제 △원가 절감 및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 및 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건의과제 중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는 과제는 여수 1호 프로젝트에서도 공통 적용된다.
금융지원은 6500억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은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및 협약채무에 대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최대 30% 할인과 보증한도 최대 2배 우대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은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 중단한 때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수입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사업재편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원가는 156억원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도 합리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배관 및 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하면 관련 절차 완료 전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사업재편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재편기업이 재직자의 직무 심화 및 전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일부를 보조하는 한편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선 34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사업재편승인기업에서 수요를 제출한 연구개발(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R&D 3개 과제에 대해 248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여수 석화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급과잉 완화, 고부가·친환경 전환에 따른 성장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급과잉 완화에 대해선 사업재편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t 규모, 여천엔씨씨의 NCC) 및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의료·식품·위생 등 점접착제용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DL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그간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기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는 기업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하며,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동전쟁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는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및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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