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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690원
노동계 "저소득층 식품비 50.8% 급등"
경영계 "자영업 대출 1055조원 역대 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 정다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 정다운 기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노동계는 높은 식료품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내 식료품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6% 높고 코로나19 이전보다 저소득층 식품비는 50.8% 올랐다"며 "실제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인 점을 언급하며 "경제 회복 성과가 저임금 노동자와 내수로 이어지도록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인상 최소화로 맞섰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5000억원, 연체액은 22조3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연체율도 2.04%로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였고 5인 미만 사업장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30%를 넘었다"며 "가장 취약한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현재 690원인 격차를 더 좁힐 계획이다. 지난 9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8.7% 오른 시급 1만1220원, 경영계는 2.0% 인상한 1만5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노사 수정안의 상·하한 범위)을 제시하면 이날 밤이나 15일 새벽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16일 추가 전원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 뒤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시된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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