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 추진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임기 마지막 날 청년들을 만나 주거안정을 약속했다.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른 청년주거 대책 '더드림집+' 확대를 민선9기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청년층 주거 불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오 시장은 30일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30여 명과 만나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민선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거 관련 일정을 민선8기 마지막 행보로 택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청년은 미래를 이끌 세대"라며 "청년 주거를 안정시켜 희망을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겠는 구상이다.
시는 우선 지난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도 2030년까지 1만실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쉐어하우스를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서울 소재 대학생에게는 보증금 최대 6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월세와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1만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공급한다. 마포구 17호를 시작으로 관악구 60호, 동대문구 23호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에 대해 "특정 전공에 더 혜택을 준다는 것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첨단과학기술이 기업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에도 힘쓴다. 서울시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확대한다. 피해 청년에게는 청년월세 지원 선정 시 우선권을 주고, 긴급 주거비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날 오 시장은 청년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과 임대시장 위축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제하는 정책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의 부작용은 결국 젊은 청년과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층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타운홀미팅을 마친 오 시장은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찾았다. 서울시는 대학교 도보권 내 모아타운 추진 시 세대구분형 주택을 도입해 청년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대구분형 주택은 한 주택을 현관·욕실·주방이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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