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서울 집중 심화
정주 여건 개선 병행돼야 균형발전 가능
[더팩트｜이중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서울 쏠림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GTX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거 여건과 부동산 시장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GTX 등 고속 교통망 구축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중심 생활 인프라(교육·의료·문화시설)와 일자리 집중·GTX 등 고속 교통망 구축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강화는 주거지 선호 집중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국토연구원이 GTX에 주목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축소 시대'가 있다.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저성장·지방소멸을 대표적인 메가트렌드로 꼽았다. 총인구는 감소 국면에 진입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구를 흡수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산업 위축이 반복되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 역시 확대되고 있다.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소멸위험은 최근 부산까지 확산되며 대도시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은 서울 집중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GTX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면서 생활권을 넓히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의 인구가 정착하기보다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GTX가 넓히는 수도권 생활권…커지는 지역 격차
보고서는 서울 중심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인구 쏠림을 심화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주거 여건·주택가격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GTX 역세권과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빈집 증가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결국 대축소 시대의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동반 침체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는 지방소멸이 건설·부동산 시장 수요를 직접 감소시키고 지방재정 악화를 통해 거주 여건을 떨어뜨리며 다시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지적했다. 지역경제 위축과 주거환경 악화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역교통망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의료 서비스·문화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서울 강남권·한강벨트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가칭 '수요선호특화지역' 등을 조성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문화·여가·일자리 등 기존 도심 상급지와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주거지로 만들어 정책적으로 수요를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건강·돌봄·교육·여가 등 생활 필수 기능의 공급을 추진·연계하는 등 도시공간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효과를 지역 정주와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새 정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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