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56.3%가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조치 개편으로 국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인 특정 부속서 해당 기업의 약 40%가 수출 여건 악화를 전망했으나,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자사 제품의 부속서 분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6일 발효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이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3%가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관세가 면제되는 '부속서 Ⅱ'가 16.5%로 가장 많았고, '부속서 Ⅲ'(11.0%), 제품 전체 가격의 50%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A'(8.3%), 25%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7.8%) 순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으며, 이들의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16.2%p에 달했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정량적으로 입증됐다.

향후 대미 수출 전망은 부속서 분류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부속서 Ⅰ-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 해당 기업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부속서 해당 중소기업 전체의 39.1%가 하방 압력을 예상한 셈이다.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를 꼽았다. 이어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순으로 애로를 토로했다.

심층 인터뷰(FGI) 결과에서도 관세 산정 기준이 기존 금속 함량 가치에서 완제품 가격 전체로 변경됨에 따라 제조·인건비 등 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확인됐다.

소외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 요구로는 '원가 절감 방안 마련'(40.3%)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40.3%)가 공동 1위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거래처와 가격 및 거래조건 협상'(52.2%)이 가장 높았고, '원가 절감 노력'(43.3%)이 뒤를 이었으나 현장에서는 단가 인하 압박과 신규 수주 단절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소외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 요구로는 '원가 절감 방안 마련'(40.3%)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40.3%)가 공동 1위로 집계됐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군이 단순 금속 함량만을 기준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를 위해 정부가 대미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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