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가 맞물리는 복합 양극화에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복합 양극화로 인해 무주택과 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커진 가운데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며 자산의 세대 간 양극화가 구조화됐다.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로 하락해 저점을 찍은 후 지난해 0.625로 크게 상승했다.
하락 추세에 있던 소득 지니계수도 소폭 반등하며 소득 격차까지 산업 간 K자형 성장으로 재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도 향후 소득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복합 양극화로 인해 무주택과 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순자산·소득이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청년(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뛰었다.
문제는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한은이 국가 패널을 분석한 결과 자산 상위 10%의 보유 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총요소생산성이 0.16% 낮아졌다. 고령화로 인한 노노(老老)상속과 자산 잠김 현상은 이를 심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거비와 주택 구입 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고자산층은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비 확대효과(MPC)가 적어 실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과 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부동산 중심 가계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 기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 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게 제도를 점검하고,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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