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609건을 심의하고, 그중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79건은 신규 신청이었으며, 39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991건 가운데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제외 판정을 받았으며, 이의신청 중 194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관련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누적으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82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6417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로, 올해 들어 월평균 807호를 매입했다. 지난 2024년 1년간 총 90호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입 속도가 가파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누적 결정된 3만9121건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75.9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0.40%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54%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0.6%가 집중됐다. 서울이 1만1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8619건, 3759건 순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이 4393건(11.2%), 부산이 4018건(10.3%)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아파트(13.4%) 순이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97.6%가 3억원 이하였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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