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으로 풀어내는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과정에서 수개월씩 걸리던 행정절차를 줄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범정부 공공 AI 전환(AX)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 AX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공공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개발행위는 농지·산지전용·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23개, 공장설립 과정에서는 최대 36개 의제 인허가가 필요한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통상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가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은 토지개발행위 추진 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 인근 지역으로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 330㎡ 규모 농지를 매입해 일부 면적에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텃밭으로 활용하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과 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이어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와 예상 부담금·소요 기간 등을 제공해 이용자가 예산과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사항은 물론 관련 법령과 조례·민원인의 질의 의도까지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 과정을 거쳐 2027년 하반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에 따라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한다. 국토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이 인허가 절차를 직접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줄어들면서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간 처리 비용 절감 효과는 약 7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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