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4일 오전 업무 복귀를 위해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서울 부동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오 시장이 강세를 보인 만큼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본지>는 '오세훈 5기' 출범을 맞아 공급 정책의 향방과 서울 집값 전망, 공급 정책의 주요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중삼 기자] 서울은 달랐다.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재확인했지만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다시 밀어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에서 표를 쓸어 담으며 서울시장 최초 5선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오세훈식 정책에 표심이 반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대결을 넘어 집값 정책을 둘러싼 서울 민심의 향방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당선인은 강남3구를 비롯해 용산·동작·강동·영등포·광진·중구·양천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앞둔 곳들이다.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이슈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힌다. 오 당선인은 선거 과정 내내 서울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월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직후 내놓은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책 일관성 확보…정비사업 탄력 받을 것"

업계에서는 실제 서울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번 승리로 오 당선인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정비사업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닥공(닥치고 공급) 정책'과 '신속통합기획 2.0'이 양축이다. 주택 공급·정비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주 또는 착공을 앞둔 주요 정비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기 시작 후 3년 내 8만5000가구 조기 착공에 나선다. 주거 사다리 복원도 전면에 내세웠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정책 연속성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시장은 정비사업 최종 인허가권자로 시장 교체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사업지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해 구역 지정이나 시공사 선정 일정을 서두르기도 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오세훈 당선 이후 재개발 단체 대화방은 난리가 났다"며 "정비사업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 수년씩 지연될 수 있다.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책 일관성 확보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기존과 동일한 정책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속성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일관된 정책 실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정비사업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은 "정책 연속성을 확보한 만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인허가 속도나 절차 때문이 아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 당선인은 이주비 대출 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 관리 대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표심은 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실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성과로 이어질지는 결국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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