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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4만원으론 부족…수급자 절반 "40만원이 적정"
기초연금 수급자 80% "현 수준보다 인상 필요"
월평균 소득의 26% 차지…"생활비 부담 덜고 가족 의존 줄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명 중 1명은 '월 40만원'이 기초연금 수급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명 중 1명은 '월 40만원'이 기초연금 수급액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현재 월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 노인 5명 중 1명만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절반 가까이는 노후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월 40만 원' 정도를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꼽았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1인당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조사 당시 수준(월 34만2510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9.9%에 그쳤다. 수급자의 80.1%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연금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셈이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금액은 '월 40만 원'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다. 이어 '월 50만원'(20.0%), '월 45만 원'(1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인 월 34.9만 원보다 약 5만~15만 원 가량 인상된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급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26만6000원이었으며,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9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연금(월평균 수령액 33만원)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에 달해, 물가와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커진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핵심 생활 재원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수급자들의 주관적 만족도와 긍정적 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이었으며, 응답자의 75.9%가 만족('만족한다' 63.2%, '매우 만족' 12.7%) 추세를 보였다. 반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4.4%, 0.5%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3.4%가 '그런 편이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해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이후 자녀나 친인척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도 6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기초연금이 실제 금액 규모와는 별개로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원'이라는 심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노인들이 가족에게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이나 미안함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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