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합·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23일 구 부총리는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중동전쟁에 따른 국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적었다.
이어 "석유류 최고 가격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조정주기도 2주에서 4주로 늘려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담합·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제분사 일곱 곳의 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해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활물가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교복과 같은 민생품목의 가격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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