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1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주거비는 국민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며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부추기는 비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비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입주자 동의를 전제로 회계감사를 면제해주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할 경우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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