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놓고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으로 진단했다. 공급 확대와 투기 차단을 병행하면서 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며 시장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지난 7일 토지보상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도 갖춰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잠긴 매물을 시장에 풀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의 존속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중동전쟁 관련 경제 영향도 함께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 기초체력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이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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