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했다.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석유 최고가격은 3회 연속 동결됐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에서 이달 6일 101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중동 정세에 따라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여기에 물가 부담도 동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2%p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현재 판매가격이 휘발유 ℓ당 약 2200원, 경유 2500원 수준까지 높아졌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최고가격에 모두 반영되지 않으면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는 400원대, 등유는 600원대의 추가 인상요인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문 차관은 "1~2차 최고가격은 산식을 상당 부분 참고했지만, 이후에는 누적 인상요인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변동성과 물가,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가격이 상당 기간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석유최고가격은 몇 달러까지 떨어지느냐보다 변동성 안정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손실 보전 절차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유사가 산정한 손실액을 회계법인 검증을 거쳐 제출하면 법률·회계·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한다. 문 차관은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100% 보전하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다"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정유사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최고가격제와 함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5~7월 평균 원유 확보 물량은 전년 대비 80% 이상 수준이다. 월별 도입 물량은 5월 7500만배럴 이상, 6월 6000만배럴 이상, 7월 7000만배럴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총 도입 물량은 약 2억1000만배럴 규모로 주요 도입국은 사우디와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순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물량 2400만배럴도 차질 없이 도입 중이다.

정부는 사우디 얀부항 통항 지원과 함께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의 일시적 도입 차질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기준 비축유 스와프 체결 물량은 약 1650만배럴이다. 문 차관은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의 가동률 저하를 막으면서도 정부 비축유 총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를 위해 운송비 차액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운영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EA는 우리나라에 다음 달 9일까지 비축유 방출 이행 계획을 요구한 상태다. 문 차관은 "상황이 언제까지 장기화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준비는 해놓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수급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내 나프타 수급의 약 60%가 영향권에 있었지만, 정부가 특사 파견과 수입비용 지원 등을 통해 대응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나프타 공급은 평시 대비 90% 이상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가동률 역시 평시의 9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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