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절연 방향 긍정 평가도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행력과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통령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 전달 방식과 135만가구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있었지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절대 공급량보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낮은 가격대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느냐와 개발 호재가 시장을 들썩이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없고 땜질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의견이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먼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이 없으니 대책도 기준 없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SNS 소통에 대한 비판도 여러차례 나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외치지만 그 '정상화'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제는 SNS에 글을 올리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고 비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의 SNS를 통해 아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135만가구 주택공급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135만가구는 숫자는 1기 신도시의 4.62배, 분당의 14배로 4년 만에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대책이 중장기 대책으로서는 매우 좋지만 실현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9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처럼 이전 부지 문제부터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 준비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보다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무주택자 대출까지 규제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면 당장은 통쾌할 수 있어도 결국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시장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그는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6년 62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30만4000가구로 크게 감소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LH)이 주택공급의 40% 이상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는 LH의 재무적·조직적 측면에서 지원이 없다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LH 주도로 모든 것을 다 하는게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변 전 장관은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층 고밀주택 단지 개발, 서울 325개역세권 고밀화 개발,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LH에 과도한 부담이 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6년 62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30만4000가구로 크게 줄었다"며 "LH가 이를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부문이 공급의 40% 이상을 맡도록 했지만, 재무적·조직적 지원 없이 LH가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LH 주도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급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 전 장관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층 고밀주택 단지 개발, 서울 325개 역세권 고밀화,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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