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과제,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체류에서 정주 연결 정책 요구
[더팩트｜이중삼 기자] 지방소멸 대응 해법으로 떠오른 '다지역 거주'가 기대와 달리 확산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답했지만 실제 이동은 제한적이다. 높은 관심과 낮은 실행 사이 간극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5일 국토연구원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 수용성과 추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89%가 다지역 거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82.9%는 실제 거주를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66.9%는 지역 생활인구 증가와 지방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다지역 거주는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개인 직장·가족·여가 활동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복수주소제·세컨드홈·워케이션·한 달 살기 등 다양한 유형을 아우른다. 체류형·정주형 등 지역 체류 시간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법적 의무·권리를 또 다른 축으로 삼는다. 국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혹은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여가·교육·체험·생산·일자리·휴양·건강·원격근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과제로서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제약이 뒤따른다. 응답자들은 다지역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주거비·생활비 등 금전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율은 67.2%다. 이어 일자리 유지 또는 이동 어려움이 62.0%로 나타났다. 시간 부족도 58.9%나 됐다. 비용과 일자리·시간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 세대별·성별 선호도 엇갈려…청년 '워케이션'·중장년 '한 달 살기'
세대별 선호는 뚜렷하게 갈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세컨드홈은 30대 청년층에서 관심이 높았고 한 달 살기·농막·복수주소제는 40~50대 비중이 컸다. 한 달 살기는 50대 이상(38.07%)과 40대(26.6%)에서 높게 나타났고 농막은 40대(31.1%)·50대(29.7%)로 나타났다. 복수주소제도 40대(30.5%)·50대(26.7%)였다. 반면 청년층은 워케이션(30대 35.7%)·세컨드홈(40.1%)에서 가장 관심을 보였다.
보고서는 "청년층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정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며 "중장년은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의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지역 거주 의향이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제주 지역은 7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 집중 구조 속에서 외부 지역 체류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일본은 다지역 거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UIJ턴 청년·육아 세대의 2지역 거주에 대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주거·일자리 확보와 근로 방식·커뮤니티와 관련된 거주환경 정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원격근무·재택근무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 도쿄 23구에서는 50% 이상 기업이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 근무 방식 변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맞물린 구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다지역 거주 확산을 위해 세대별 수요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50대는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 교통비·체류비 지원을 요구했다. 50대 이상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과 임시 주거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유연근무·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며 "주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주거 혼합 플랫폼 구축과 유휴건물 개보수를 통해 공유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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