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자, 주유소 업계가 '도로점용료 감면'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라는 공공시설을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연 1회 단위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수도권 기준 적게는 수백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로가 도로점용에 해당한다.
협회는 현 상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여겨 도로점용료를 3~6개월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코로나19 대확산 당시 정부가 도로점용료 3개월분을 한시 감면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유사한 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현행 제도는 전기차·수소차 충전 시설 등에 대해 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유소도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상시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20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ℓ당 1996.2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89.8원으로, 전날 대비 약 1원 올랐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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