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력망 전환…지역·시간 요금제 도입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구조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동전쟁 이후 수입 의존형 에너지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통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은 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 등으로 확대하고, 풍력은 입지 발굴과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다만 수명이 남은 21기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원으로 활용해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열에너지 분야도 본격 관리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단위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영역으로,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재생열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산업 부문에서는 공정 전기화와 원료 청정화를 추진한다. 30만t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를 통해 그린 철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 전기화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신차 보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전기차로 전환한다.
전력망은 분산형 구조로 전환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구축 등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보완할 계획이다.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도 확산한다. 바이오가스·목재칩·태양광 등을 활용한 분산특구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별 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
국민 참여형 에너지 소득 모델도 추진한다. 1000만명이 참여하는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하고, 송전망 건설 시 주민 투자 참여를 확대해 수용성과 소득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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