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26만대 절감…"민간차량 5부제 검토 안 해"
[더팩트ㅣ세종=박병립 정다운 기자] 원유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도입 차질이 이어지며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경계'로 격상되고 공공부문 챠랑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2일 0시부터 적용된다. 천연가스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함께 상향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원유 도입이 열흘 넘게 중단되면서 국내 수급 차질이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다. 중동 지역 생산·수송시설 공격이 이어지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관리를 병행한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대체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비축유는 스와프 방식으로 활용해 민간 도입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나프타(납사)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등 공급망 관리도 병행하고 시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기관별 제외 차량은 약 25% 수준으로 파악됐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일·짝수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에 모두 적용된다. 예컨대 차량번호 끝자리가 1·3·5·7·9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운휴일 증가로 월 1만7000~8만7000배럴 절감이 기대된다. 승용차 약 5만~26만대를 한 달간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기존과 같이 5부제가 유지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위반 기준도 강화해 3회 적발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차량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의무화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민간차량 5부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문 중심으로 수요관리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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