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소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4조8252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들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방식과 유사하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증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어려운 지역과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급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며 "민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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