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을 활용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과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중장기 재정 전략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정 지출과 조세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주요국 꼴지 수준이다"라며 "기획예산처의 지출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안아야 하는지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청년, 지방, 비 IT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고용 구조와 수도권·대기업 편중이 양극화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지니계수와 빈곤률 등 지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와 산업 간 불균형 문제를 비판하면서다. 재정 투자를 통해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출생 시 자산을 형성하는 '기본자산 도입 방안'을 언급했다. 출생 시 정부 재원으로 약 2800만원을 적립해 장기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이 제안한 자산 형성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과거 우리아이자립펀드를 기획을 했다. 유사한 사업을 연구 검토중이고. 아동수동 등을 포함해 출산, 교육, 노후에 소득보장까지 연계하는 자산 형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간 역할 구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중장기 발전 전략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경제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민관 협의체와 자문기구를 통해 정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에 관한 논의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공공토지 확보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그는 "싱가포르는 국토의 80~90%를 공공이 보유하고 국민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며 "주거 안정은 공공이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정부로서는 공공토지 확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면서도 "국공유지 매입 확대는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매각보다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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