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SOC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p)·SOC 사업의 예타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 등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와 각종 학회·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5극 3특 등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이번 예타 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철도·항공 등 SOC 사업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SOC 사업과 연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핵심과제도 신속히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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