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제계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6단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업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기업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바라며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한미 업무협약을 이행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운용 내용이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우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더니 미국 측이 매우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이 통과되고 한미 협상 관련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같은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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