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균형 발전 위해 업무 중심 개발해야"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당초 계획된 6000가구 수준이 적절하다며, 1만가구로 확대될 경우 사업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용산의 전략적 위상을 감안할 때 공급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숫자를 채우려다 미래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개발계획안보다 약 4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을 고려할 때 최대 8000가구가 상한선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의 핵심 전략 공간"이라며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계획이 1만가구로 확대될 경우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명확한 대안 없이 1만호를 밀어붙이면 각종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오히려 공급 시계를 늦추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염두에 둔 이곳에 1만호를 지으면 주택이 소형 평형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원 녹지도 1인당 면적이 약 4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을 늘리는 대신 질을 포기한 주거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울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도 용산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고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업무 기능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핵심 기능은 이름 그대로 '업무'"라며 "최상의 입지인 이곳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강남구에 약 10만개, 서초·송파구는 약 7만개 수준인데 용산은 약 3만개로 강남 지역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은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상권이 형성된 뒤 주거가 들어오는 것이 도시 발전의 일반적인 흐름이지, 그 역순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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