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가 구글이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아래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차례 보류해왔던 사안이 조건부 승인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축적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대 5000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고정밀 데이터로, 도로·건물·지형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구글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해당 지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해왔다. 현재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1대 5000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 서버로 정밀 지도를 이전할 수 없어 도보·자동차 길찾기 등 일부 기능 구현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보안시설 노출 우려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접수된 신청 역시 일부 보안 조건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이달 5일 제출된 보완 신청서에서 구글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체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허가의 핵심 조건은 민감 정보의 국내 처리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의 확인을 거친 정보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조치 △보안 사고 대응 체계 △조건 이행 관리 등도 필수 준수 사항으로 명시됐다.
협의체는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국내법이 적용되는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선별·통제하는 구조를 통해 사후 관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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