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초고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코스피가 6200선 마저 돌파하면서 연일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올 초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치솟고 있는 '국장'(국내 증시) 복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지난 25일 종가 기준 6000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사상 첫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 만이며 올해만 44.36% 오른 수치다. 26일 장에서는 장 초반 6200선마저 돌파하며 꺾이지 않는 기세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식 등에 약 250조원(1월 해외 주식 보관액 기준)의 자산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선뜻 국내 증시로 환승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 11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RIA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증시로 옮겨올 1인당 매도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 조세특례 제도로, 당정이 지난달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을 동시에 이루겠다며 추진한 개정안이다.
다만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한 달 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정이 예고한 2월 시행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점쳐지며 RIA와 함께 국내 복귀를 노리던 서학개미들은 불장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RIA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유치를 위해 지난달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던 증권사들도 입장은 유사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사전 예약 마케팅이나 관련 세미나까지 진행했으나,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고객들에게 기다려달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장에서는 RIA 도입 지연이 정책 실효성을 반감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은 속도를 내는 반면, 투자자 체감도가 높은 세제 지원안은 공전하면서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이 통과하고 증권사에서 RIA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코스피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출시 시점에 실제 국내 증시 유동성 강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서학개미들이 '상투'(꼭지점 투자)를 잡는 시점에서나 출시된다면 정책의 진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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