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에 이주비 500억 지원…지위양도 제한 완화 건의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8년까지 8만5000호 착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 500억원 규모의 이주비 융자지원 등을 통해 이 계획을 실현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공급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3년간 8만5000가구 착공을 반드시 실현하고,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확보해 이주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의 계획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용산구 한남3구역(5970세대), 은평구 갈현1구역(4116세대), 노원구 백사마을(3178세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그 덕에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해 착공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 지원 △구조심의·굴토심의 통합심의 △조합-시공자 갈등 예방을 위한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의 공사표준계약서 명시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의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3곳이 우선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원이 충분치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본적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고충 사례로는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 찾기도 힘든 사례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은퇴 후 노후 자금이나 긴급한 의료비 마련을 위한 자산 유동화가 규제로 가로막힌 사례 △처분이 제한되어 보유세 등 세제 부담이 가중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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