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보복 조치 근거 활용 가능성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전방위 조사를 받아온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출석했다.
미 의회가 쿠팡 임직원을 상대로 직접 증언을 청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2분쯤 워싱턴DC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 법사위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공개 증언청취(deposition) 절차를 위해 입장한 로저스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부가 자신과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부당한 처벌을 시도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한국 정부와의 소통 기록 및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소환장을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 심지어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하려는 시도는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측의 공세가 확대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한국 당국의 정당한 조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 청문회가 한미 간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쿠팡 투자사들이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청원한 상황에서, 로저스 대표의 이번 증언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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