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와 검찰의 강력한 대응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동아원 등 주요 설탕·밀가루 생산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의 가격이 할인 표시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에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2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원재료인 밀(소맥) 가격은 15.2% 하락했으나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3% 올랐다. 설탕 역시 원당 가격이 7.8% 상승하는 동안 제품 가격은 37.0% 급등하며 원재료비 변동을 최종 가격에 비대칭적으로 반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기에는 발 빠르게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해 실행한 반면, 하락기에는 인하 폭을 제한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수사 결과가 나오자 일부 업체들은 최대 6% 가격 인하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협의회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밀가루와 설탕을 주 원재료로 하는 라면, 과자, 제빵 등 가공식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의는 "밀가루와 설탕은 가공식품 제조원가의 20~3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라며 "원재료가 인상을 명분으로 제품 가격을 올렸던 식품업계는 이제 제조원가가 낮아진 만큼 자발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인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이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며, 담합이라는 관습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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