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혼란 초래…내부 시스템 보강할 것"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대해 "사익 도모를 위한 가짜뉴스 생산"이라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대한상의는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대한상의가 해당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고,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대한상의는 이 수치의 근거로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자료를 인용하며 상속세 부담이 자산가 이탈의 원인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조사 주체가 민간 이민 컨설팅 업체인 데다 조사 방식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칼럼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벌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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