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담 완화, 평가제도 혁신 추진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026년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영남권 연구 현장을 찾았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대학교에서 영남권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R&D 정책 방향과 2027년 예산 배분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충청권과 수도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대통령실과 과기정통부 관계자, 영남권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총 35조5000억원 규모의 R&D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영남권 전략 산업인 해양·항공 분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전년보다 12.6% 늘어난 5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공유됐다. 연구비 사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행정 서식을 최소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해 평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토론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해양과 항공우주 산업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와 장기 연구가 필수적인 만큼,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과 지역 특화 R&D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후의 후속 제도와 대형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026년은 역대 최대 R&D 예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기"라며 "지역 연구자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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