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급망 확보·재자원화로 내재화 도모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그간 위축됐던 공공(公共)의 해외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 등 재개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희토류 수급 관리와 해외자원 개발, 국내 생산 내재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골자다.
우선 산업부는 민간 해외자원 개발을 프로젝트 기반 협력 방식으로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원안보 전담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 역할을 키운다.
연내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을 착수한다. 해외자원 개발 참여 근거를 신설하고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광해광업공단이 프로젝트 발굴과 종합 관리를 맡는 구조를 법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은 의원 입법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공단의 직접 투자를 확정했다기보다, 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자원개발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관계자는 "100가지 대책을 나열하기보다, 성공 사례를 만들어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키웠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675억원으로, 지난해 390억원보다 285억원 늘었다. 융자 지원비율은 50%에서 70%로 높이고, 실패 시 상환 부담을 낮추는 장치도 병행한다.
공급망기금과 수출입은행 금융 조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금 회수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출자제한은 폐지한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2500억원도 희토류 관련 해외 프로젝트에 투입할 방침이다.
수급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7종에 머물던 희토류 핵심광물 지정 범위는 17종 전체로 넓힌다. 비축 품목은 7품목에서 9품목으로, 비축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공공 비축물량 대여·방출과 제3국 대체수입 지원으로 시장 충격을 줄일 계획이다. 희토류 수출입 통계는 주요 원소별로 세분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고도화한다.
공급망 다변화한다. 정부는 제3국 대체수입 전 주기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생산거점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현지 설비 투자 금융을 제공한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과 라오스, 베트남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다자 협력도 확대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춘다.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재자원화를 통해 내재화도 도모한다.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 보조금 예산은 전년보다 300억원 증액한 1000억원으로 늘린다.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생산보조도 146억원에서 292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내 생산제품은 공공 비축에서 우선 검토하고, 수요기업 구매자금은 초저금리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재자원화 분야에는 2026년 38억원을 투입해 설비·장비 투자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폐가전 등에서 회수한 희토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실증사업과 규제 합리화도 이어간다.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해 비유해폐기물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폐PCB·블랙매스 등 6개 품목에는 할당 관세(전량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도 본격화한다. 희토류 탐사·채굴부터 분리·정제, 제품화,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수립하고, 중희토 분리·정제 분야에는 300억원 규모의 실증형 R&D를 투입한다. 대체·저감·재활용을 묶은 3R 대형 과제와 순환경제 R&D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다"며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중 70~80%(금액 기준)가 영구자석 제조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영구자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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