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처리 속도 관건…관세 협상 변수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세 등 통상현안을 논의한다.
김 장관은 29일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확인하고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한미무역협상을 통해 미국과 관세 상한을 15%로 낮추는 대신(기존 25%)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미 전략투자 등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도 발표됐다.
하지만 양국의 사전협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합의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후속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제기됐던 쿠팡 문제나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등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에도 이목이 쏠린다. 향후 입법 속도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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